'동일노동 동일임금' 법제화 추진…연공서열 임금체계, 바뀔까?
⚖️ '동일노동 동일임금' 법제화 추진…연공서열 임금체계, 바뀔까?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제는 법으로 보장됩니다 연공서열 임금체계에서 직무 중심 구조로 전환 중 “같은 일을 했는데, 급여는 절반?” 새 정부가 고용형태와 성별을 초월한 공정한 임금체계를 위해 ‘동일노동 동일임금’ 을 법에 명시하려 합니다. 📌 무엇이 달라지는 건가요? 고용노동부는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업무 를 수행하면,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, 남성이든 여성이든 같은 수준의 임금과 처우 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을 추진 중입니다.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에 명시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는 이 원칙 이행을 위한 지원 가능 사용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‘노력’ 의무를 갖게 됨 ⚖️ 왜 지금 이 제도가 필요한가요?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는 연공서열 중심 입니다. 동일한 업무라도 근속연수나 고용형태 에 따라 급여가 천차만별입니다.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, 신입사원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무려 295에 달합니다. 이는 일본(227), 유럽연합 평균(165)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. 이런 구조는 젊은 세대나 비정규직에게 구조적 불공정 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. 🏗️ 임금체계 개편이 함께 가야 정부는 이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‘직무급제’ 도입 확대도 함께 추진합니다. 연공이 아닌 ‘일의 가치’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자는 방식으로, 직무급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: 고령자 정년 연장 시에도 인건비 부담 완화 능력 중심 인사 평가 가능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🔍 관련 제도도 함께 검토 중 기간제법 등 차별 구제 강화 임금공시제 : 기업의 성별 임금정보 공개 ...